2021.  6. 4(금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발의년월일 : 2021. 5. 10 발 의 자 : 강경숙 의원
의안 번호	2295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3조)

나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개인형 이동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 안 제11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▸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제정안 검토의견

□이 조례는 12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

주요 내용으로는

□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

□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따른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□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□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

□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Ⅲ. 참고사항

◦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현황

(단위 : 건, 명)

구 분	2017년			2018년			2019년
	사 고	사망자	부상자	사 고	사망자	부상자	사 고	사망자	부상자
전 국	117	4	124	225	4	238	447	8	473
익산시	0	0	0	0	0	0	2	1	1

<출처 :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>

이상으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

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